법령 민사 소송법 제4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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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 소송법 제42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588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6.21 선고 2012누1642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3.05.31 선고 2012누18563 판결
  종전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 소송법 행정소송법